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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따라 이합집산 기생충 정치에 연 400억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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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0-02-16

 

 

▲     기본소득당은 14일 국회앞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인했다.



 

[+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기본소득당은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인 14일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와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관제 야당 육성을 위해 도입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국민의 참정권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국고보조금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에 연간 최소 400억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4.15총선 은평을 신민주 예비후보는 “국회 파행, 민생 법안 계류로 국회가 멈춘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 쓰는 국회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원내정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백억의 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해 정당 국고 보조금은 총 432억 2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중 86.4%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지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38억 2200만 원(32.0%), 자유한국당이 135억 9300만 원(31.4%), 바른미래당이 99억 2600만 언(23.0%)를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보조금 계산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 평균 400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에 더해 선거 비용 보전까지 받으면서 이중수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의 미래통합당으로의 통합, 그리고 이어진 정운천 의원의 미래한국당 입당 역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계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보조금 지급 기한인 오늘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은 거대 정당에만 유리하고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기본소득은 용도를 정당후원으로 제한한 일종의 바우처 개념으로 국민 개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지 않은 정치기본소득은 적립되지 않고 매년 갱신된다. 기존에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가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4.15총선 고양갑 신지혜 예비후보는 “시간과 돈이 없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정치기본소득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이합집산하는 죽은 정치를 국민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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