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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학교비정규직 차별 시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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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0-03-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의 실체를 명확히 보고 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의 도움을 받으며 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특히 학교 현장에 주목한다.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를 비롯한 방학 중 비 근무 형태 교육공무직원은 예기치 않은 무임금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다.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 하게 하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되도록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교사, 돌봄 교사, 행정실무원 등 방학 중 일하는 상시근무자들은 정규교직원들이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로 빠진 학교에서 안전대책 없는 학교를 지키고 있다. 위험은 크고 업무는 많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간다. 학교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과 상시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교사 업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돌봄 최일선에서 고생하지만 70%가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이다. 이번 기회에 학교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돌봄 노동자의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측 불가능하고 급작스런 일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리듬이 불안정해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며 사회적 돌봄이 멈춰져 버려 가정 안에서 모든 돌봄을 해결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져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지원하는 일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난 지원 정책은 조건 없이,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와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3월 급여분에 시교육청 예산 10억을 투여해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선지급해 통상임금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장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조치가 된 것이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 이처럼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교육청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광주시 교육청 역시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비정규직의 생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복무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이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를 할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의 코로나 19 대책 학교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멈춰라!

광주시 교육청은 방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 교육청은 상시근무자 안전대책 마련하고 복무차별 시정하라!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2020313

광주인권지기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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