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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배상안에 이재명"삼전도 버금가는 굴욕"…野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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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중
기사입력 2023-03-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며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뒤 향후 일본 기업 참여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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