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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한국시도의회 의장,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 특례 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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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3-11-16

[플러스코리아=윤진성 기자]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동욱 의장(이하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5년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인력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수록 지방의 기업 유치, 인력 확보는 한계에 직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방의 도태와 소멸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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