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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친명 민주당 의원 30명,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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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8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앞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오전 9시 기준 30명이다. 이 의원은 "연명(명단에 이름을 올림)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동참하는 의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며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승리해왔다.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DJP 연합은 IMF라는 국난을 극복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당 지도부를 향해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위성정당 폐해를 막아야한다며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총선 종료일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 합당하더라도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 의원 법안 외에도 이미 위성정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들이 발의돼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되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준연동형에선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존 약속을 뒤집고 병립형 회귀에 동조하는 여론들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선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김상근 목사 등 시민사회계 원로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병립형 회귀 반대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180석으로도 독주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며 "여기서 벗어나려면 더 많은 진보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뚜렷한 답변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들도 이날 모임을 갖고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여러 어려움에 있는데 그 중 하나도 국민 신뢰를 과거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한 후 정치개혁에 나서는 게 바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도 너무 봐준 것"이라며 "정치학자들 중엔 괴뢰정당이라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송갑석·신정훈·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례)·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최혜영·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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