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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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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3

23일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각하’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21억 1600만원 상당이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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