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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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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7-11-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를 무죄 판결했다.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피해자에 얘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이자 공범인 곽모씨가 납품에 관해 피고인에게 말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갚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대로 재판 비용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씨가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채려 했다고 판단해 곽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도 박 전 이사장의 처신에 대해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위를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덜컥 고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억울한 수사·재판이었다고 강조하지만 남탓만 할일이 아니다. 다시는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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