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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종 범죄 '인간대상연구실험, 전파무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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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건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서울 = 이다건 기자) 전파무기는 아직 한국에서 생소한 비밀의 영역이다.

 

▲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호소하고 있다.     © 이다건 기자

 

전파무기에 관한 입법은 이미 러시아 및 미국(2015. 5. 버지니아 리치몬드 의회 통과)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왜 한국의 전파 피해는 비밀의 영역일까? 전파무기에 의한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그 고통이 심하다. 이들은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는다.

 

한국 전파 피해자들의 모임인 다음 카페 “mindcontrtol Ti” 회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개발된 한국의 마인드컨트롤 실험 기술이  일부 국민들에게  ‘인간대상연구실험’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 비밀에 부쳐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원들은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파 무기로 인한 범죄 행위를 형사법적 고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보이나 해당 법률은 주로 의료에 한정되어 온 것이라 전파 무기에 관한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그동안 단체 설립 및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알렸으나 입법이 되지 않는 한 전파 무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알리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미국의 아마존이 전파 피해자들이 착용하는 피해 방지 용품을 팔고 있을 정도인데, 한국의 정부기관에 전파 피해에 관해 문의했다가는 오로지 퇴짜만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국가와 전파 피해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로서 해외에서 이미 법제화 된 전파 피해에 관해 입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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