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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핵무기' 스웨덴 의회서 북핵 해법 모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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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6-15

▲ 스웨덴 의회에서 ㅇ녀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 한준현 기자

 

[플러스코리아=한준현 기자]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언급해 새로운 대북 대화의 복원을 모색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구 하원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거듭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한다"며 △첫째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 △둘째 "대화에 대한 신뢰" △셋째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대화 호응을 강조한 것인데, 그 장소가 북유럽 스웨덴이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문 대통령은 스웨덴의 핵포기 사례를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핵포기 과정에 관심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스웨덴 의회의 구 하원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한 연설이 스웨덴의 핵포기 배경과 의미를 전하는데 적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점은 전쟁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스웨덴은 이미 1960년대에 약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내폭형 핵무기 설계까지 완성했고 핵무기를 운반할 전투폭격기도 보유했었다.

 

그러나 스웨덴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로 야기될 안보 딜레마와 핵개발에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국 1968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이후 스웨덴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유엔총회 결의안 1664'를 주도해 제출하는 등 영구적인 비핵 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1970년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했다. 스웨덴은 핵확산금지를 위해 국제적 규범의 수호자로 나선 것을 중시,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로 보상받는 길을 북한에게도 제시하려는 의지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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