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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천억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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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기사입력 2019-07-09

▲     © 뉴스포커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천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천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천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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