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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본 경제전쟁 도발에 맞서 100대 전략소재·부품 5년내 국내 공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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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19-08-0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통관 절차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며,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효과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공급망 연계형(공동시설 투자) 등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공동투자형(공동개발·시설 투자)·공동재고확보형(해외 공급처 발굴) 등 수평적 협력모델 등이다.

 

또한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와함께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화학연구원 등 공공연구소와 매칭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랩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GTS),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한다.

 

2021년 12월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혜택의 대상을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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