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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등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63명 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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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19-10-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드센 가운데 검찰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듯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도 강력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검찰은 앞서 패스트트랙 상정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중 20명을 우선 소환 대상자로 선정,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측인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했으며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때문에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청원 게시판에는 30일 “국회선진화법위반, 범법-망언 한국당의원 63명, 전원 기소,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으며, 이 청원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500명이 넘는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청원방에 올라 온 이 청원의 청원자는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9월 28일 검찰청사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는 반포대로 8차선과 인도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 서초대로까지 가득 메웠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높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청원방에 올라 온 자유한국당 의원 기소요구 청원 갈무리

 

그는 이에 대해 “한 시민의 제안에서 시작된 검찰청사 앞 촛불집회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퇴직한 노년세대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런 다음 이런 국민들은 여망은 “세월호 수사, 장자연 수사,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 등과 비교되는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날의 ‘100만 촛불 시민’은 “성난 민심을 검찰에 전하기 위해 지난 28일 검찰청사 앞에 운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렬 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하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며 ”언론조차 대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과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윤 총장의 속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니 모든 권력은 결국 부패한다”며“윤석렬 검찰총장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5•18 망언, 세월호 망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이 범법과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뒤를 봐주면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윤석렬 검찰총장이 5•18 망언의원, 세월호 막말 의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여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현재 청원방 게시 전 사전 동의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으로 분류되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다. 블라인드 상태에서도 동의 서명은 가능하지만 실제 오픈청원에 비해 동의속도가 느린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 청원이 유효기일인 9월 30일까지 응답요건인 20만 명을 넘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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