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정의로운 조정으로 故이장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 -가 +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19-10-02

▲      1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7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외과 의사들의 감정을 존중해 정의로운 조정으로 연세대학교 전 교직원 故이장우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연세대재단 허동수 이사장과 김용학 총장은 연세대학 설립취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故이장우 선생을 부당한 전직 발령으로 장기간 인권을 유린한 죄를 머리숙여 사죄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연세대학교 전 교직원 故이장우 선생과 관련해 이같이 요구한 것.

 

단체들은 이와 관련 이날 성명서를 통해 “故이장우는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 법조인이 되고자 서울 법대만 4년 응시했으나 실패를 하자,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에 입학하게 되었다”면서 “그후 이어 연세대학교는 故이장우가 수석으로 수료하자 원예학실습지도전임강사 겸 행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후 故이장우는 기독교대학이라는 것과 스승이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성실히 근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농업개발원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되면서 1990년 3월경 폐원이 되고, 농업개발원을 보고 기증된 6만평 일산삼애실습농장은 축구장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연세재단의 수입원 1호인 연세우유처리장은 연세재단으로 이관되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스승이자 상관이었던 농업개발원 강영희 원장과 이0일 과장은 故이장우의 인사고과 기능직으로 강등하여 보고하므로 인해 1989년 3월 2일 부당하게 기능직으로 전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 반면, 가짜 실습조교였던 정00은 강 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결과 강 원장은 가짜 실습조교였던 정00에게 근무 2년 만에 기술직 16호봉으로 채용되도록 하였으나, 故이장우는 장장 12년 만에 기능직 8봉으로 전직 발령받도록 한 후, 자진 사퇴시키고자 했다”면서 “원고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1993년 9월경 소송을 했으며, 당시 1995년 3월경 부총장이었던 강 원장은 자신의 과실을 덮기 위해 처조카가 되는 김용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결과, 김용담 부장판사의 사기판결로 인해 1996년 3월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다시 임명장에 기한 사무직확인소송을 한 결과 서부지방법원 피고 대학은 사무직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32호봉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면서 “이에 연세대학은 소취하를 하면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해, 이에 속은 원고를 소취하를 하였으나, 합의도 복직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더욱 1997년 9월 16일 근무하다 다친 사고는 학교가 승인만 해주면 사학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조차 승인을 해주지 아니한 결과 장장 10년 동안 정신과병원에 갇혀 생활하다가 사고 휴유증으로 인한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2015년 2월 3일 작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원고는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소송을 한 결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사들의 허위감정으로 2003년 3월 7일 기각당해, 항소를 하였으나, 최은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조서도 없는 말을 위조해 엉터리 판결하고, 중앙대병원 민00 의사의 허위 감정으로 2005년 2월 1일 패소했고, 2005년 7월 25일 원고 패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때문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경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손00 의사가 진료기록을 감정하게 되었으나, 손00 의사의 부실감정으로 인하여 2010년 5월 경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남편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보고자, 사기 판결한 전직판사 최00 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결과 2014년 7월 4일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기)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박용 의사는 ‘이장우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발생된 대뇌 경막하출혈 및 그 이후 발생된 모든 관련 후유증이 업무상 재해라고 양심선언(증언)을 하였다”면서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년 9월 23일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2014년 4월 경 받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민00은 박용원장 증언과 달리 고 이장우의 진료기록상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감정을 하므로 인해 원고가 2005년 2월 1일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박용신경외과 원장의 증언 내용을 들면서 “그럼에도 서부지방법원은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손00 의사의 감정서에 보면,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중앙대병원을 상대한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한 결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9년 4월 1일 높은데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감정이 나왔다”면서 “또한 2018년 3월 경에는 제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정의화 의장님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묵봉생병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신경외과 과장 이0훈 의사는 고 이장우 선생은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좌상’이 있었다는 상해진단서를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재단은 고 이장우의 밀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원고 아들의 은행거래 통장을 2019년 8월 8일 경 압류를 함으로 인해, 아들 카드 모두는 정지되고, 대출도 감액한다는 통보가 왔다. 결국 근근히 운영하고 있던 소규모 헨드폰 판매사업도 카드중지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인 후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7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신경외과 의사들의 감정을 존중해, 정의로운 조정으로 故이장우선생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연세대학은 제자이자, 교직원이었던 故이장우 선생에게 근무 중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故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유족들을 즉시 구조하라!”등을 요구했다.

 

햔편 해당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7부는 2016년 10월 재심청구를 했다. 재심사건의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7부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조정을 하기로 했으며 10월 2일 오후 2시로 지정되어 있다.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k/news_view.php on line 7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Copyright ⓒ 2006 PlusKorea. All right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or pluskorean@hanmail.net
전화 : 070-7524-3033 직통:010-8452-3040ll 팩스(FAX) : 02-6974-1453 || 정간물등록 서울 아02592 || 법인번호 215-87-29901
뉴스제보 기고 / 광고문의 / 기사정정요청 / E-mail : pluskorean@hanmail.net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본지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는 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3437-04-006792 (주)플러스코리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