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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가 간다]“문 정부서 검찰개혁 못하면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근본적으로 분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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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19-10-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박찬대 의원,“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근본적으로 분산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편집국신종철부국장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오늘(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이하 검찰특위)’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중단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국정원이나, 경찰, 군 정보사 등이 무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문민정부와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권력은 통제받지 않으면서, 급성장했다”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마저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근본적으로 분산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단 없는 검찰 개혁으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검찰이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특위 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박 위원장 이외에도 1~3명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검찰특위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1소위와 법이나 시행령 등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다루는 2소위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검사의 외부 파견 제한, 방만한 조직·인력 축소 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발기관 다원화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검찰특위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획회의를 열고 향후 조직구성, 방향 등 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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