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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부동산 망국 조짐… 왜일까?

전월세가 동빈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문제 날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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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0-06-29

▲     © 정성태 칼럼니스트


최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5세부터 평균 수준으로 벌고 저축하면, 서울에서 주택 구입하는데 75.8년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닿지 않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주택 구입하기엔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인 셈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무섭게 주택 다량 보유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둔갑시켜줬다. 그들 가운데는 아파트 10채도 모자라 100채, 300채 심지어 500채가 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을 썼다. 그로인해 부동산 부자 왕국을 구현했다. 

 

그러한 이면에서 신음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은 평생 주택 구입할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그야말로 셋방살이만 전전하다 죽으라는 선전포고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졌다. 전월세 비용도 덩달아 뛰면서, 심리적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벌써 21~22번째 정책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10일만에 재건축 아파트값이 1억원 가량 상승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나서도록 빈틈을 주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강하다.

 

수도권 과밀 인구 대비 토지는 비좁고 또 한정돼 있다. 때문에 무작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설혹 그린벨트를 해제해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주택 다량 보유자들이 사들이면 주택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 보유 구간을 정해, 그에따른 세금을 차등해 중과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파트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이 목돈 들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 사정도 아니다. 이를 감안해 LH 공사 등에서 20년 할부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 차액 전액 환수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 차액 50% 환수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도권 토지는 한정돼 있고 인구는 과밀하다. 그렇기에 3주택 이상, 특히 주택을 수백채씩 다량 보유한 자들의 투기 행태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망국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공재적 개념을 지닌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그와함께 시장의 역기능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기에 그렇다.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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