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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수처 설치 시급...무소불위 검찰권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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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0-10-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말하며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었는데...(검찰은)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기소했다"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검찰이 전세계에 어디 있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찰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누가 수사하겠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파기환송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네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검사의 재항고 여부에 대해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고 애둘러 검찰을 비판했다..

 

그런 다음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스스로)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이 지사 스스로 자신이 대선주자를 자처하기보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경기도지사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레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진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된 질문에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대리로 참석해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면서 “국감은 국가 위임 사무를 과연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도정 잘하는지, 시 행정 잘하는지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것을 애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은 도의회나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는)가급적이면 국가 사무를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금융정책에서도 국가 발전에 대한 것들”이라는 말로 기본소득에 대해 강조한 뒤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주택 문제일 것”이라며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것에 역점을 두므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무엇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덧붙였다.

 

이후 이 지사는 다시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재판으로 임기 1~2년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51분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 도착했다.

 

이에 지지자들 일부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가운데 이 지사는 지지자들과 한명 한명 주먹악수를 나누면서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와 국정감사에 정말 많은 일이 있음에도 재판 때문에 정말 아쉽고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신종철 기자 s134181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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