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주시 민간위탁시설 직원채용, 학력·출신학교 등 차별요소 난무

가 -가 +

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0-10-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최근 직원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으로 제한하거나 차별요소를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 관내 청소년, 사회복지 등 민간위탁시설 직원채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가 공개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표준안 및 최근 개소한 광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고문 따르면, 일반행정(직급-팀원) 직원채용 시 “대학 졸업 후, 인사・노무・회계・전산・홍보 등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학사 이상 등 특정 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특정 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설령 채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면접 또는 필기·실기시험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격기준에서부터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고등학고 졸업자 등에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인을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차별 없는 직원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시설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마련 및 채용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개선하지 않을 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0. 10.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Copyright ⓒ 2006 PlusKorea. All right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or pluskorean@hanmail.net
전화 : 070-7524-3033 직통:010-8452-3040ll 팩스(FAX) : 02-6974-1453 || 정간물등록 서울 아02592 || 법인번호 215-87-29901
뉴스제보 기고 / 광고문의 / 기사정정요청 / E-mail : pluskorean@hanmail.net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본지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는 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3437-04-006792 (주)플러스코리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