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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위기, 국가재정 풀어야”...심야토론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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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1-01-1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국가 재정의 확장 지출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12월과 1월 계속 강화되면서 중소 상공인들이 급격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재정을 더 풀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9일밤 열린 KBS 심야토론에 출연 “3차에 이어 4~5차 대유행을 피할 길이 없는 만큼 국가재정을 풀어서라도 특별한 희생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관용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사회로 진행된 KBS 생방송 신년특집 심야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출연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골목시장의 주체인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현재 일방적으로 인내 강요하는데 (이제 그분들도)한계를 넘어섰다”며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선별·보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으로 보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이날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방점을 둔 주장을 폈다.

 

즉 “1·2차 팬데믹일 때는 (골목상권의)전면적인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부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편지원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하고는 “이번엔 지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실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말해 눈길을 끈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사회적 방역보다 중요한 게 경제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3달 안에 쓰게 해야 하고, 또 그것을 동네에 쓰게 하면 소득지원도 하고 소비를 유발하게 된다”고 강조, 보편적 지원이라도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시장 소비촉진책을 써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전 국민 보편지원을 들고 나왔다,

 

김 교수는 “통계를 보니 지난해 전국민 1차재난지원금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다”면서 “사업장 매출을 크게 증가시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차 선별지원을 했으니)4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보편지원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집중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소장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논쟁이 있다”며 “이재명 지사와 생각이 다르다. 지금은 선별이 중요하다. 지금 (사람들의) 삶이 다 파괴됐다. 10만~20만원의 보편 지원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돈을 뭉텅이로 줘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 이 지사의 보편지원론에 반대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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