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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 1인당 10만 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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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1-01-12

 

 




경기도가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전체 경기도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모든 도민을 상대로 1명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답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빠르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경기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 “지난해 4월 지급한 1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 1명당 1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 제안대로 경기도가 결정하면 1,400만 도민을 감안, 관련예산은 총 1조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1인당 10만 원씩 균등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재정담당자는 물론 이낙ㄹ연 민주당 대표,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은 피해자 위주 지원이 급한 때’라는 언급과 함께 보편지급에 난색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1인 10만 원 보편지급을 결정해 소요예산 충당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방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재원 마련과 관련 “경기도의 재정 상태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하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이다.

 

또 지급 시기에 대해 장 의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하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 경기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시기선택에 대해서는 도 측에 일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대해 현재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의 말대로 도가 빠르게 추경을 편성 제출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22일 열어 심의 추인 의결하면 22일 이후부터 설 이전까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민 1364만 명에게 1명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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