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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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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1-02-1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교통부에 달려있다"며 주택·교통 정책, 물류·산업 인프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했다"며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 등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KTX-이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인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에 대해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며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하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러한 혁신의 바탕 위에서 주거안정, 균형발전, 산업혁신, 안전·생명의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거안정과 관련해 변 장관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 30만 호, 전국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거 뉴딜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주택을 도입하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등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전국이 골고루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선순환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변창흠 장관은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업기획에서 투자, 시공, 관리운영을 포괄하는 해외 진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스마트 물류를 구현하며, ICT를 활용한 모빌리티의 혁신을 앞당기겠다고도 전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및 수소시범도시 등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 장관은 "국민생명 지키기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겠다"며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낮추고, 자살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며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공동주택에 자살예방 설계를 도입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고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세종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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