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한다

성착취물 등의 제작·유포자부터 구매·이용자까지 엄정단속

가 -가 +

윤진성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하고,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Copyright ⓒ 2006 PlusKorea. All right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or pluskorean@hanmail.net
전화 : 070-7524-3033 직통:010-8452-3040ll 팩스(FAX) : 02-6974-1453 || 정간물등록 서울 아02592 || 법인번호 215-87-29901
뉴스제보 기고 / 광고문의 / 기사정정요청 / E-mail : pluskorean@hanmail.net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본지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는 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3437-04-006792 (주)플러스코리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