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언소주 등 시민단체 "조선일보 부수조작은 사기" 형사고발 나서

가 -가 +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1-03-03

 

▲  조선일보사와 ABC협회 등을 고발하고 나선 언소주 김종학 대표와 민생경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 대표 김종학)과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발행부수 조작을 통해 광고비와 지원금을 과다수령했다는 의혹이 있는조선일보를 고발하고 나섰다.

2일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드러난 한국 ABC협회의 조선일보 부수 조작을 통한 국고 과다수령은 사기 및 국민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라며 "이들을 특가법상 사기, 불공정행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보조금법 위반 불법비리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2배 이상 뻥튀기해 기업, 일반인,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 편취하고 국민들의 혈세까지 보조금으로 과다 편취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기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시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헸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조선일보라는 이유만으로 또 봐준다면 차라리 검찰은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검찰은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을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재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중인 조선일보 관련 사건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일가 호화 불법 묘지 및 산림훼손 사건 △방사장 아들 방정오 씨의 회사 운전기사 및 회사 차량 사적 악용 관련 사건 △조선일보 고위 간부들과 로비스트 박수환씨 간의 기사 거래 사건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수원대 법인 간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사건 등이 있다.

 

때문에 시민들의 조선일보 규탄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촛불시위 당시 촛불 시민들은 서울 신문로 조선일보와 TV조선 사옥 앞에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놓고 조선일보를 '쓰레기' 취급했다.


이에 이날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조선일보와 ABC 협회 등을 고발하며, 이들 사건도 열겨한 뒤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이미 재벌급 대기업인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조작하여, 정부 기관의 광고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혈세까지 보조금으로 과다 편취하여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 사건은 실로 심각한 반사회적, 반국민적 사기이자 혈세 탈취 사건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최고위층, 그리고 ABC협회 등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그리고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에 그동안 언론개혁, 사회개혁을 염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이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담아 이번에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 그리고 ABC협회를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앞서 언급된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과 관련 "현재 윤석열 검찰 체제가(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전혀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을 포함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수사 및 기소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가 조선일보의 판매부수를 조작 공시하였다는 사실이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의 공익제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협회가 공사한 지국의 성실율이 98%였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국의 성실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부수를 조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선일보는 46억38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동아일보 42억2900만 원, 중앙일보 40억5700만 원, 한겨레 22억5500만 원, 매일경제 21억7900만 원, 경향신문 20억600만 원, 한국일보 19억4800만 원, 국민일보 16억600만 원, 서울신문 13억7000만 원, 한국경제 13억6600만 원 등에 비해 가장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광고 역시 ABC 부수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2020년 한해에만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 고발에는 참자유청년연대ㆍ평화나무(쩌널리즘)ㆍ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ㆍ아웃사이트ㆍ가짜뉴스근절및언론개혁을염원하는시민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등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ㆍ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했으며 언소주 김종학 대표와 안진걸 소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나섰다.

 

따라서 이번 조선일보 부수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다. 특히 현 문재인 정권과 대립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3개월 여 남은 상황이므로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편집국 신종철 선임기자 s1341811@hanmail.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Copyright ⓒ 2006 PlusKorea. All right reserv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Us or pluskorean@hanmail.net
전화 : 070-7524-3033 직통:010-8452-3040ll 팩스(FAX) : 02-6974-1453 || 정간물등록 서울 아02592 || 법인번호 215-87-29901
뉴스제보 기고 / 광고문의 / 기사정정요청 / E-mail : pluskorean@hanmail.net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본지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는 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93437-04-006792 (주)플러스코리아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