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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리 전국방 '북 군사적 타격 불가능'

[뉴스비틀기]'공식적 대화 수단으로'.. 북미 국교정상화 암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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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3-02-05

페리 전 장관 “북 핵시설, 군사적 타격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입력 : 2013-02-05 14:49:32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5일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심포지움 기조연설을 통해 “내가 국방장관이던 1994년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이 내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앞에 외교적 접근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94년에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 역량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있는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안(군사적 타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장관이던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주한미군 2만∼4만명 증원 계획 등을 검토했다가 한국 등이 반발하면서 접은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대화의 수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년간 비공식적 대화의 수단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대화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과 대화 창구를 여는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핵실험 강행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건 아니지만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조명록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난 뒤 같은 해 10월 빌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의 포괄적인 대북 관여정책인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여러분들이 ‘페리프로세스’라 부르고, 나는 ‘3자해법’(trilateral process)라 부르는 대북 관여 정책은 남북 정상회담, 북·일 정상회담 등을 거치고, 북한 장군(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었지만,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대화가 단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13년 전과 마찬가지로 3자 공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중국의 역할이 그 때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중단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원심분리기 고도 부품이 중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13년 전 북한과 지금 북한은 같지 않다. 실패한 외교를 똑같이 반복해서든 안된다”면서 “북한에 더욱 강화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의 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야 한다”면서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따른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 소산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의지와 맞물려 국내외 정세가 심각한 상태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북한 실정과 정보, 특히 군사 및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온갖 루머와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미국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에 의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은 오늘날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미는 미국이 UN을 통해 대북제재결정을 감행(도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정통한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군사적 공격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좀더 비틀어 보면, 만일 미국이 어떤식의 무기에 의한 폭탄 하나라도 북한 영토에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미국 본토 자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에 의해 정보분석이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나아가 최첨단 무기에 의한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첨단 무기는 이미 핵강대국을 넘어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디라도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한 주먹 꺼리도 안 된 북한이 까불고 있다'며 북한을 쳐 부수자는 호전적 극우파들과 '북한의 첨단 무기로 미국과 남한을 초토화 시킨다'는 극좌파들이 괘변을 늘어 놓으며 남북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특히 여전히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하는 미국발 호언에 그저 받아서 전파하고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1994년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이 내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앞에 외교적 접근이 있었다”고 발언한 의미를 독자들은 알아 차려야 한다. 당시 미국 빌 클린턴 시절이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실제로 미국은 '북폭(북한 폭격)'을 결행하고자 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미국의 엄청난 피해 또는 패배로 나타나 그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상이 그러한데도 당시 김영삼 정권이 '북폭'은 안 된다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져서 '우리가 북폭을 막은 것'이라고 떠벌렸던 점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것을 비틀어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이라크 등의 국가를 침공할 때도 다른 국가들이 반대했음에도 침공하지 않았던가. 미국이 언제 자기네들 전쟁 계획을 남의 나라 말 듣고 하고 말고 하던 나라였던가. 어떠한 수작 질을 해서라도 전쟁을 하고자 하면 무지막지하게 밀어부쳐 전쟁을 감행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이제는 공식적인 대화의 수단이 필요". 이 말은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를 의미하고, 미국은 이미 준비끝났음을 남한 정부에 알려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에 더욱 강화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1994년에 비해 13년이나 지난 지금 북한이 더욱 강력(강성)해져 버려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야 할 경제적 보상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의미이다. '채찍'은 용어상, 아니 체면상 슬쩍 끼워 넣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소망적 사고'에 의해 대북정책을 수행해 왔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따른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의미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제정치적 체면이 말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도 실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본 척 하며 군사작전권도 없는 남한의 정권을 사주하고 조정하여 북한을 폄하하고 대결적으로 조장하여 나가는 척, 쇼맨쉽을 벌였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로써 북미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갈 수록 더욱 힘들다는 것을 미국으로서도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페리 전 국방장관을 통해 미국의 그런 '소망적 사고'도 더는 통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된 형상이라고 자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있는그대로 보고 인정해주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앞두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체면으로서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참으로 공포스럽고 진절머리가 나지만, 이를 애써 감추기 위해 '공식적인 대화(북미 국교수립)'를 하자고 북한에 제의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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