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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팍스 아메리카나'에의 도전

미국 앞잡이 노릇 한다면 한반도 불안은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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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3-02-19

[남북광장 플러스코리아] 권오성 정치칼럼= 북핵이 그냥 북핵이 아닙니다. 북핵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경제력이 어쩌구 저쩌구 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지배의 구도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냐 하면 핵과 대륙간탄도탄의 보유로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세계경찰로서의 출동부대수준입니다.
 
이 순위에 따라서 국제적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경제력으로 일본과 독일이 겹쳐지지요. 이게 바로 G7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북한은 상황이 다릅니다. 강대국이 서로 엉켜잇는 상황이고 인접국들입니다. 경제력 군사력으로 세계 넘버 10수준의 국가가 6개중에 5개입니다. 군사력으로보면 6개국 모두가 세계군사대국들입니다. 
 
북한은 ICBM수준에 미친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북한 핵이 터지면 상대국(현재 미국)은 물론 한반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북핵을 바라보는 미국의 현실주의적 시각일 겁니다. 북한을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남한도 일본도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세계지배는 그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이걸 바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한의 특정세력과 동맹국들에게만 북한에 대항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는 한빨 뒤로 빼면서 말이죠.
 
▲ 관제데모라고 해봐야 1인에서 몇 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인증샷으로 트위터 올리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 편집부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제데모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북행동 묵인신호일 수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강대국 입장에서 본다면 남한 경제 파탄나고 사고난다고 해도 미,중,일,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북한만 변경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쉴 것입니다. 자기들 산업성장에 불편한 남한이 붕괴되니 일석이조이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비극을 미리 막고 자국의 위세를 세우려면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고 군사관리의 자주화와 미국의 최신무기 우선도입국 자격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거꾸로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고 미국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불안은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플로토늄 재처리만 허용받아도 북한의 핵위협은 50%이상 그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징성이죠. 그런 연후에 북한을 연착륙시켜가야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미국의 문제해결 능력을 과도하게 믿다가 이 지경이 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94년 빌 클린턴의 북한 폭격시나리오가 다시 오바마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려면 우리도 나름의 억지력을 구축해야 옳은 일입니다. 미국에 끌려가는 대북정책, 자칫하면 역사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언서의 내용을 올려놓지 않아도 그 참담함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설로 우리가 북을 취해 평양까지 얻고 그 이북을 미국과 중국이 분할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보다 뭐가 그리 발전된 일이겠습니까. 근본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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