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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피고발인 주장 베끼는 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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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르디 정치칼럼
기사입력 2014-01-17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오주르디] 질질 끌어온 수사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수사가 그렇다. 검찰이 해를 넘기고도 입을 열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수사에 착수한 대화록 실종 의혹 사건 수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종결된 바 있다.

대화록 실종 사건은 신속, 유출 사건은 마냥 늦추고

수사 범위나 난이도로 볼 때 유출 의혹 수사보다는 실종 의혹 사건이 훨씬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쉬운 사건은 늦게, 어려운 사건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유출 의혹 사건은 여당 실세들이 수사 대상이지만, 실종 의혹 사건에는 야당 인사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의 ‘눈치보기’가 발동한 것이다.

대화록 실종 의혹 사건 수사 때는 야당 대선 후보까지 가리지 않고 죄다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히더니, 여당 실세와 국정원장이 연루된 유출 의혹 사건 수사는 적당히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등 살살 다루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무성·서상기·정문헌·남재준·권영세 전원 무혐의?

검찰이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언론들은 고위 사정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들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상태라고 보도했다. 

여당 인사들의 주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수사란 얘기다.  



김무성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이를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합법적으로 회담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실세들 주장에서 한 발짝도 더 못나간 수사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의원은 국정원 보관본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며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나 열람한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왔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검찰. 짜맞추기 수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수사 없는 수사, 이게 짜맞추기 수사다. 

일찌감치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짜맞추기 잘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야당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항거하는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는 판에 섣불리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가는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우려는 모양이다. 보인다. 검찰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무성 ‘찌라시’까지 그대로 인정했다니

그 무엇보다도 황당한 건 김무성 의원의 주장까지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유세 때 대화록에 들어있는 NLL관련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은 장본인이 바로 김 의원이다. 

그런데도 “찌라시를 근거로 보고 받아 유세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니. 경악할 일이다. 김 의원 소환 조사는 단 한차례 이뤄졌을 뿐이다

최소한 찌라시 제작업체라도 조사해야 했다. 어떤 경위로 대화록 내용을 입수해 찌라시로 만들었는지 정도는 따져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애당초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검찰. 수사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낸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언론에 흘린 속내는 뭘까.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떠보려는 간보기인가. 

12.19대선과 연관 있다면 죄다 뭉개겠다?

크게 우려할 정도의 반응이라면 발표를 더 늦추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당장에라도 발표를 해 곤혹스러운 일 하나 떨어내겠다는 심산일 게다.

대단히 용감한 검찰이다. 수사는 하지 않고 피고발인의 진술을 그대로 베끼고는 수사를 종결하겠다니.

대화록 유출도 지난 대선과 관련 있는 사건이다. 12.19대선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면 죄다 뒤틀어 놓는 저들. 구린 게 많긴 많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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