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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이석기 20년구형, 독재자 박정희 따라" 일제히 보도

북한 계정 리트윗한 코메디언 기소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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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원 기자
기사입력 2014-02-04

[플러스 코리아타임즈 임영원 기자]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이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파이낸셜 타임스, 토픽스, 유엔뉴스(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 링크), 호주 ABC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며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FP가 이를 전 세계에 송출하여 수많은 외신이 이석기 의원 구형 사실을 보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구형이 내려진 3일 ‘S Korea lawyers seek 20-year jail term for treason case politician-한국 검사 내란음모죄 정치인에게 20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석기 의원 재판을 바라보는 다양한 한국의 여론지도층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 주목을 끌었다.

FT는 기사의 시작을 ‘휴전선 너머로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석기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는 검사의 황당한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검사들은 북한첩자와 동조자들의 침투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인 공포를 보여주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국가적 논쟁을 고조시켰던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비해 400배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친북활동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혀 강력히 대처한다고 전한 FT는 북한의 웹싸이트들은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코미디언은 북한계정의 게시글을 리트윗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비꼬았다. 
 
FT는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진보당 해산청구를 전하며 이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독재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 지지자들을 법적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 사회에서는 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의 말을 보도했다.

FT는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진보당의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FT의 기사 전문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on.ft.com/1fCuFeJ

February 3, 2014 

한국 검사 내란음모죄 정치인에게 20년 구형

휴전선 너머로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석기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검사가 말했다.

월요일 검사들은 북한첩자와 동조자들의 침투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인 공포를 보여주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치열한 국가적 논쟁을 고조시켰던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전 국회의원 (역주: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현직 국회의원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하 혁명조직을 찾기란.. 어렵다” 라고 서울 인근의 수원 법원에서 검찰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검찰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반체재 조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씨의 체포는 전쟁 발발시 한국내에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의 철도와 통신 시설을 마비시켜 북한을 지원하려 음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회의의 녹취록을 한국 국정원이 취득한 이후 이뤄졌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이뤄진 북한의 급속한 산업화는 이후 이십년 가까이 경제력이 남한을 초과함을 의미했고, 이와같은 사실은 남한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지지를 얻는 일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한국의 국내 총 생산량은 현재 북한의 40배에 달하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친북 활동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혀 강력히 대처한다. 북한 웹싸이트들에 대한 접근은 차단되었으며, 법원은 1947년에 제정된, 북한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반국가" 활동을 금지시키는 국가보안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코미디언으로 그는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의 게시글을 "리트윗해서" 기소됐다.

만약 유죄로 선고된다면 이석기의원과 그의 동료들은 거의 30년만에 내란 음모혐의로 투옥되는 첫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석기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줄것을 요청함으로 이 사건에 대응했다. 박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비평가들은 박대통령의 아버지인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독재적인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지지자들을 법적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가 말했다. "민주 사회에서는 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이, 국정원의 요원들이 SNS로 박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를 비방하여 2012년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방법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독재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라고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가 말했다.

양쪽의 강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재판에 의해 크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씨가 말했다. "진보당은 완전히 쇠퇴하고 있다...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상당히 뒤진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보수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이석기의원이 반역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도주의자들은 아마도 그가 그저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이다."
 
송정아기자의 추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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