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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 문재인은 왜 소극적이었나?'

개표상황표가 공식문건이 아니라면 선관위 관계자는 전부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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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용 칼럼
기사입력 2015-05-12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012년 10월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상영장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 편집부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조시형 칼럼 반박문 제 1편'. 조시형씨의 글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문재인 왜 소극적인가?’ 를 읽어보면 개표부정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고, 민주당의 反(반) 문재인 정서 때문에 문재인이 개표부정에 대해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는 논지이다.

조시형씨의 이 분석은 18대 대선의 개표조작의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 칼럼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칼럼의 문제점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시형 글: 개표조작인 플랜B의 핵심적 증거는 이미 2012년 12월20일에 다 폐기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다 폐기되고 새로 짜 맞춘 투표지로 다 교체된 거죠. 그뿐 아니라 전자개표기는 물론 그 컴퓨터 서버도 다 교체되었고 그 실무자들은 지금 국내에 없어요.

반박문

첫째: 조시형씨 말에 의하면 개표조작 플랜의 핵심적 증거는 2012년 12월 20일 폐기되었다고 했다. 투표용지는 실제 폐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 지역별 투표용지에 근거해서 만든 개표상황표는 폐기된 것이 아니다.

물론 전국 개표상황표가 개표 당일날 개표현장에서 만든 개표상황표는 폐기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선거소송인단에서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공개 청구한 18대 대선 전국개표상황표는 중앙선관위가 내 놓은 공식 문건이다. 이 공식문건은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승인한 법적 효력이 있는 개표상황표이다.

만약 전국지역개표상황표가 공식문건이 아니라면 선관위 직원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부 바로 구속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해서 만들었건, 개표현장에서 만들었건 간에 현재 우리가 선관위에 청구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공식문건이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가 공식문건인 전국 개표상황표를 자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18대 대선의 엄청난 개표조작 선거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쓴 글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에 실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대 대선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46279957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http://blog.naver.com/khuknow/220203370022

‘18대 대선 지역별 개표조작 사례’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98494647

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67500308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70974111

광주 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71335775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71734559

인천 수원 안양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72178306

경기남부 북부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72785848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67096843

‘18대 대선 개표조작 유형들은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05185046

18대 대선 개표방송에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200598730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24479677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검정 할 수 없게 했다.
http://blog.naver.com/khuknow/220220699424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국헌문란죄 고발 기각에 대한 재항고
http://blog.naver.com/khuknow/220344202134

18대 대선이 개표조작의 명백한 증거들을 다 설명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몇 가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이 되었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어떻게 개표방송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선관위에서 공식 인정한 개표상황표를 분석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이 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은평구, 강동구, 부산 사상구, 부산서구, 창원 진해구, 창원 마산구, 울산 중구, 경남 밀양시, 전남목포시, 인천남동구, 인천 남구, 안양 동안구, 경기의정부,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시를 비롯해 17개 선관위에서 나타났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 조시형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선관위 자료가 아닌가요? 이건 자료가 미흡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단순 선관위 단순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혹시 말로 해서 믿지 못할까 싶어 실제 자료를 붙여 살펴보자.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24 매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춘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42분( 3 번)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는 대략 21시 40~22시 경에 수개표가 완료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춘천시 동내면제1투표구가 이미 19시 42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그러므로 춘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조작된 개표방송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고의로 19시 40 분으로 조정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열기 1 시간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한  강원 춘천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3번을 보면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 2,924매를 12.19.19.42 방송했다고 했다

   

 [빨간 줄: 중앙선관위는 춘천시 선관위 투표지분류 전 춘천시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이미 조작된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로 나타난 개표조작의 결과이다.

그리고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이 되었다. 위원장 공표 전에 어떻게 개표방송이 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에 178조 3항(2012년 12.19일 기준) 따르면 위원장이 공표하지 전에는 개표방송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깡그리 무시했다.

또한 18대 대선은 전남 순천시, 경북 경산시를 비롯해 전국 84개 선관위에서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되었다.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되었다는 것은 개표무효이다, 

 전남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34번째)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총 81개 투표구 중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순천시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34번을 보면 왕조1동제5투표구 1,510 매 12.19.21.35에 개표방송에 했다(34번)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데이터 자료]
 전남 순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결정적인 자료가 없어서 문재인이 선뜻 나서기 힘들다고 말하는가? 문재인이 나서지 않는 것은 이 엄청난 개표조작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밀약이 있었는지 모르나 대선 후보 문재인을 향한 국민의 투표와 기대를 자신의 나약함으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제주시의 경우는 위원장이 공표한 3 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물론 수치는 맞추었다.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는 개표상황표를 어떻게 개표방송에 내 보내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누락시켰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조작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전송한 지역 투표수를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각 지역 투표수에 적정배분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에 방송되었다!

위원장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누락하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한 선관위는 다음과 같다.

경기 남양주시선관위, 대전유성구, 경북 경산시, 울산동구, 전북 정읍시, 인천 부평구, 경기 의정부시, 제주시, 제주서귀포시, 경북 경산시, 경기 김포시, 충북청주상당구 등 12 군데에서 발생했다.

또한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는 부재자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강원도 속초시는 왜 부재자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부재자투표를 중앙선관위가 속초시에 배정한 투표수를 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개표상황표 사후 조작 위해 이중 개표상황표 작성

강원 속초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 8 명이 2개 부재자 개표상황표에 날인하고 공표했다. (29번)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속초시 선관위는 총 득표수 수치가 맞지 않지 않자 사후에 개표방송에 근거해서 다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조작 증거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강원 속초시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5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부재자투표를 전국득표율 조정하는데 사용했다

18대 대선 각 지역별 투표자 수

(    ) 는 부재자 투표 투표자 수

 

​각 지역 부재자 투표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재자 투표수 전체 합계는 오후 5시 부재자 개표 수가 오후 6시 개표수 보다 - 1 매 줄었고, 서울은 오후 5시 보다 오후 6시 개표수가 -6 매 줄었고, 부산은 오후 5시 개표수 보다 오후 6시 개표수가 -12 매 줄었고, 대구는 오후 5시 개표보다 오후 6시 개표가 -22매가 줄었고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수가 줄었다.

이는 선관위가 부재자투표를 미리 조작된 각 지역 통계수치에 맞추기 위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를 전체 통계 수치를 조정하는데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개표조작 증거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자료제공: 아고라 논객 디케의 눈]

18대 대선에서는 부재자투표가 개표방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부재자 투표수가 오후 5시 개표 보다 오후 6시 개표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개표상황표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도장 날조, 위원장날인, 부위원장 날인 위치 바뀜 등 개표방송 후에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 조작한 개표상황표가 즐비하다.

그리고 51.6 % 에 맞추다 보니 + 1 현상이 나타났고.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고,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고, 위원장 공표한 것 보다 더 많은 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에 방송되었다.

+1 현상은 개표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 1 인 많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 1” 현상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 매 많아지는 현상이다.

​일명 유령투표라고 한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경목 교수 주장  http://youtu.be/Suc5qRbRZJM]

+ 1 현상이 발생한 지역선관위에서는 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개표상황표를 수개표를 통해 수기로 다시작성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284개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개표결과에 반영했다.  

김현승 대표 자료 제공​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7

우리는 공개정보청구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2013.3.11 제공한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하며 18대 대선 개표조작임을 밝혔다.

이것이 비록 그들이 조작한 것이라 해도 일단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표상황표이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18 대선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조시형씨는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보셨는가? 18대 대선의 전산조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개표상황표를 분석도 해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18대 대선에 불복한 문재인을 두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무책임 글이다.

18대 대선의 명백한 개표상황표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의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는 조시형씨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논리는 개표부정을 외치는 자들며 밤낮으로 박그네 퇴진운동을 하는 구국운동을 폄하할 뿐이다.

우리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지연하고 있는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 이다.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3 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미루고 있다. 여기에 대해 진정서도 제출되었다

사건배당: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http://blog.naver.com/khuknow/220262544220

고소일자: 2015. 2.5일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수사 촉진을 위한 진정서 수신처: 대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http://blog.naver.com/khuknow/220325392313

조시형씨가 18대 전자개표기와 서버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시형 글: 개표조작인 플랜B의 핵심적 증거는 이미 2012년 12월20일에 다 폐기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다 폐기되고 새로 짜 맞춘 투표지로 다 교체된 거죠. 그뿐 아니라 전자개표기는 물론 그 컴퓨터 서버도 다 교체되었고 그 실무자들은 지금 국내에 없어요.

반박문

둘째: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서버는 주 전산서버가 아니고 임차서버이다. 조시형씨 말대로 서버가 교체 된 것이 아니고 임차서버 29 대를 빌려서 사용하고 선거무효 소송이 들어가자 불법적으로 빼 돌렸다.

그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계약기간~ 2012.12.20 까지

입찰금액: 금 45,276,000 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임차서버 수량은 17대 대선(SUN 장비21대 임차)에 비하여 전체 수량은 8 대가 늘었고, 장비규격은 SUN 장비는 동일한데, IBM 장비가가 2 대 더 들어갔다.

IBM 장비는 DB(데이터베이스) 용도인 것 같다핵심은 개발용인 Java, C compiler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이다. 정부운영시스템 행정서비스단계에서는 해킹이나 전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Java, C compiler 빼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왜냐하면 Java, C compiler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사진과 같이 제보되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461152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라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무단 반출한 날은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29대를 왜 그래 급하게 무단 반출 했는가?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에 제출되었다. 그 때문에 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 날 급히 임차서버 29대를 뺐다.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임차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7(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 대표 글 인용)

결어

조시형씨가 문재인의 부정선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표조작의 핵심적인 자료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2013.3.11 언론사에 발표한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표가 공식 자료이다.

결정적인 자료가 없어서 문재인이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조시형씨가 전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2013.3.11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표진행상황표를 전혀 보지 않고 글을 썼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공식자료만 분석해도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선거임을 분명하다. 그런데 문재인이 안 나서는 것은 그가 부정선거임을 몰라서 안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밀약이 있거나 아니면 생명을 내어놓고 개표부정을 밝히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대한 소극적인 문재인의 영향으로 6.4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패배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재인이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묵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지금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 온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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