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교수 "국민적 여망 절실, 남북상호간 존중하지 않는 통일은 위험" 이성민 기자 2017.06.15 16:42


"남북관계,자칫 냉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 앞서"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성민기자 박수현기자 임채림기자] 6.15남북공동선언 제17주년 기념일을 맞아 통일학자 이재봉 교수의 '남북 정세 전망 및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실현은 요원한 것인가?'라는 주제 14일 '6.15남북공동선언 제17주년 기념 북미평화협정 통일전망과 현 정국'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특강을 민족역사통일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 통일학재 이재봉교수의 6.15선언 17주년 특별강좌     ©박수현기자

 

이재봉 교수의 강의 전 본지 상임고문 박종호 선생께서는 여는 인사에서“ 핵(有 核 有光彈) 문제는 물질 문명 인류문명의 마지막 단계이고, 이 말세적인 현상을 막고, 일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無形 無色 정신세계지도이념 無核 無色 평화탄[平和彈] "우리의 고대문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저 배달국과 고조선의 통치이념(國是)인 홍익인간이념 '통일후'의 통일조국의 통치이념으로 국제사회와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같게하고 통일조국사업의 협력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홍익인간사상과 이론을 통일조국과 인류 사회를 구하는 데  합리적인 이론과 실재적인 논거를 개발하도록 하자” 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강좌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 제17주년 기념일을 맞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라 민족통일단체들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  정부가 조속히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자리였다.

    

또한 세정부의 대북기조정책이 어느 정도의 변화와 진전을 보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지에 대해 주목하여 열린 강의는 듣는 청중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재봉 교수는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정권의 7.4남북공동선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의 남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자 달라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지상과업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이 절실하며 남북상호간을 존중하지 않는 통일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냉전시대에 한국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추구한 연방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일부 세력들이 흡수통일을 원했던 것과 같은 흡수통일을 원했던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한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제2차 회담의 결과인 2007년 ‘10.4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고 했다.”고 강조하고 “우리 통일운동가들은 두 공동선언의 의의와 정신을 되새기며 문재인 정부가 될수록 빨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이 교수는 통일운동가들이 현 시점에서 핵심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한 보수극우세력의 반발과 저항, 미국의 견제와 반대, 북한의 외면과 무시 등을 극복할 수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 '문재인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 빨리 추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며 더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재봉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이라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통일은 위험하며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고 친북과 친남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민족 번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노태우 정권의 3단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전쟁을 하는 높은 단계의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낮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를 예로 들었다.

 

▲ 이재봉 교수의 열강하는 모습     © 박수현기자

 

현 중국과 대만은 1국 양체제를 인정하고 민간인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십대씩 오고가며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남북한도 민간인의 교류를 확대해 나아가다 보면, 민간인의 상호신뢰가 쌓여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의 가장 높은 이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북 교류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 긴장완화에 힘쓰지 않고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봉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다녀오겠다는 표명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와는 달리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정당과 언론인,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좋지 않은 여론을 걱정하며 이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밀도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화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핵실험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우리 여론을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미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긴장을 부추기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위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방문서에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어인 현재 법을 고치라고 부추기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드리고 있는 현 상황은 자칫 냉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봉 교수는 이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여론을 형성하여 주기 위해 각 시민단체들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점을 역설했다.

    

이번 특별초청강좌는 대조선역사학회·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기독교목자단·범통위·국보법피해자모임·한민족단체총연합·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국사찾기협의회·한겨레대연합이 주관하고, 플러스코리아·시사코리아·경인타임스·평화통일신문이 후원했다.

 

 이재봉 교수 주요프로필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이재봉의 법정증언≫ 저자           

*<남이랑북이랑 통일운동> 공동대표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  

*[이재봉의 평화세상] blog.daum.net/pbpm21

    


기사입력: 2017/06/15 [16:42]
최종편집: ⓒ 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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