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하 국정원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성민 기자 2017.08.25 20:5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 날, 18대 대선 부정선거가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개표결과를 떠나 대선 기간 중 벌어진 국정원직원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독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글이미지     © 이성민 기자

 

그것은 선거기간 중 갑자기 친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글들이 많이 적히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당이 잘하고 있고 안보가 위험하다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이를 제소하면서 국정원 및 군기관의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밤, 국정원직원이 사는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을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이 급습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여러 가지 핑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충돌을 격기도 했습니다. 이어 나온 뉴스에서는 국정원 출근도 하지 않고 하루 20시간씩 오피스텔 안에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의 실상을 키스세븐의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댓글 사건 정리(http://kiss7.tistory.com/362)'를 인용하겠습니다.

 

 

 

'문재인 악플' 의혹 국정원女, 7시간째 경찰 대치중 2012.12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21212021105322

 

국정원 직원의 댓글 논란이 있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이미 시작된 정치공작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선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입니다.

"국정원 '댓글공작' 2008년 촛불 이후 시작됐다" 2012.1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13598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불법행위는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여론이 삽시간에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 물 타기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원 댓글보다 국정원 직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직원이라고 하면 동정을 받지 못할까봐 항상 "여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찰이 먼저다’..“문재인이 짓밟은 국정원女 인권” 2012.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134011

 

그런데 오히려 여권은 야권을 공격하고...

 

보수 여당은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물 타기하며 총공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후보 역시 국정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하며 인권유린을 주장합니다. 오히려 야당 측의 문재인 전 후보 때리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국정원 의혹 제기 문재인이 책임져라” 2012.12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5399.html

 

한편 여당의 김무성 전 선대본부장도 민주당의 흑색선전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발끈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누리꾼들은 정부 측의 댓글 관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행위가 적발된 것은 대형사건이었기 때문에 공방이 거세었습니다.

김무성 "국정원 개입? 흑색선전에 속고 있다" 2012.12

http://m.dailian.co.kr/news/view/318415

 

한편 국정원측은 국정원이 댓글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알바 아지트를 습격한 것이라고 트위터에 기재한 모 언론대표, 나꼼수 등을 고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허위사실 유포한 前 인터넷언론 대표 고소 2012.12

http://m.newswire.co.kr/newsRead.php?no=669987

 

경찰은 조사를 시작한 후 결국 무혐의 결과를 내 놓습니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TV토론회 직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여당의 편을 들어주려고 여당에 유리한 내용을 대선시청자가 잘 보게 날짜와 시간을 조절해 발표했다고 발끈했습니다. 더불어 각계에서는 직원 한 명이 아이디를 40여개나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포털에도 확인 안하고 하드디스크 정밀분석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반론을 내 놓았습니다. 반면 여권성향 여론은 문재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흑색선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습니다.

대선 날까지의 모습은 야당의 모략 때문에 순수한 국정원 직원이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한밤중 기습 수사 발표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 2012.12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53

 

대선이 끝난 후에 반전이 일어나다

 

국정원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고, 경찰도 대선에 관계된 글을 쓴 적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된 직원이 수십여 개의 글을 올렸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글의 내용도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글과 야당측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또 한바탕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바로는, 여러 명의 국정원 직원에 의해 수만 건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사가 납니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야당후보 비판등 91개 글 올렸다 2013.01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131.html

 

결국 국정원은 증거가 나오자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계속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북한으로 부터 방어하라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대북심리전을 했다는 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보수 측에서는 민주당 흑색선전이며 여직원을 인권유린했다는 주장이 사라지며, 이번에는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들 선거에 영향을 주었겠느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정원, 비판글 작성 증거 나오자 뒤늦게 ‘거짓말’ 시인 2013.01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177.html

 

이렇게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시키며 또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댓글알바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내부 직원을 파면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금 여론의 찌푸린 눈살을 받게 됩니다. 내부 제보를 했던 김상국 전 국정원 간부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 받는 등 고초를 치룹니다.

국정원, ‘댓글알바’ 내부고발한 직원 파면 2013.02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4723.html

 

더구나, 국정원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에 대하여, 국정원 댓글알바 사건 수사에서 경찰 고위층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건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경찰 고위층이 강한 외압" 2013.04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56976

 

국정원의 거짓말과 속속 드러나는 진실들

 

여론과 시민단체에서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은 경찰도 못 믿겠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조사내용에서는 국정원 업무가 있는 날에만 댓글이 달렸고, 9월까지 피크를 이루다가 다시 대선 기간에 댓글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댓글이 적발되는 민주당 오피스텔 점거사건 이후 모든 계정이 갑자기 댓글을 지우며 회원탈퇴를 하는 양상이 뚜렷이 감지되었습니다.

공무원 쉬는 빨간날은 '뚝' 국정원 댓글, 조직적 공작 가능성 커져 2013.05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62864

 

시간이 가면서 국정원 댓글 활동이 적발된 직원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고 그 외의 직원들도 가담하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며 직원 3명이 체포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수사하던 중앙지검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갑자기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윤석열은 상부로 부터 빨리 석방시킬 것과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들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국정원 수사 못할 만한 외압 느꼈다” 2013.11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7857.html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하여 친 여당, 친 보수 댓글을 달도록 시키고 3천여만 원을 댓글알바비로 지급한 것을 국정원이 인정했다는 뉴스까지 터지면서 일파만파로 진전됩니다.

국정원, ‘댓글 알바’ 민간인에 3080만원 지급 시인 2013.11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9859.html

 

심지어, 군 온라인 심리전 부대인 사이버사령부까지 정치댓글에 관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고급정보기관의 대국민 여론 공작사건으로 사건은 더욱 확대됩니다. 과거 국정원은 곽노현, 박원순에게도 불리한 내용이 되도록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전 방위로 국민 여론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 내렸다” 2013.11

http://m.hani.co.kr/arti/ISSUE/106/611931.html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가담하여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준 것에서도 눈살을 받는 국정원은, 대선 선거 개입 댓글 활동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별개의 사건이지만 공문서 위조를 통한 간첩 위조사건까지 얽히면서 전국은 혼란의 정국으로 치닫습니다.

‘채동욱 뒷조사’ 10초 뒤 구청장실서 국정원 직원에 전화 2014.01

http://m.hani.co.kr/arti/ISSUE/109/619481.html

국정원·검찰이 ‘중국 공문서 위조’ 개입했나 2013.02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272.html

 

수사와 함께 진행되던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한 재판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권은희의 주장에 의해 진행된 수사와 판결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난 것이며, 보수/여당 측에서는 환영을, 진보/여론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받았던 재판이었습니다.

김용판, 국정원수사 은폐 혐의 무죄… 대선개입 재판 후폭풍 2014.02

http://news.donga.com/3/all/20140207/60632968/1

 

오히려 불법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고초를 치르고

 

그런데 사건은 이상한 기류로 흘러갑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위한 댓글활동이냐는 국민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채동욱 검찰청장의 경질과 경찰내부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의 전보발령, 내부 제보를 했던 김상국 전 국정원 간부의 징역, 댓글 현장을 급습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감금혐의 수사로 여기저기 불똥이 퍼져갑니다. (김상국은 7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새민련 의원들 18개월 만에 기소. 2014.06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206963

 

또 다른 재판에서 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해서 보복성 사생활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판결을 하며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국정원 송모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수사하던 채동욱에게 보복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채동욱 사퇴' 연관성 인정 2014.1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53908

 

또 다른 문제였던 국정원 댓글녀의 하드디스크 삭제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경찰관인 박모 경감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댓글녀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증거를 삭제하여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이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석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女' 증거인멸 경찰관, 항소심서 석방 2014.1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16697

 

수감 생활을 마치자마자 바로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선거법 무죄결론을 지지했습니다.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원세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14.1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31800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 사건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던 판사가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애써 무죄로 만든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대법원 공직윤위는 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하고 정직 2개월을 주었습니다. 또한 내부 게시판의 그의 글은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 직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2014.11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7294.html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된 것에 대한 여론조사도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전라지역과 20대, 30대에서는 무죄 반대가 높았지만, 무죄 찬성에 대해서 경북, 경남과 50대, 60대가 높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 중립자들에게서는 68.4%라는 많은 수가 무죄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반대 49.7%’ 나타나 2014.11

http://m.newswire.co.kr/newsRead.php?no=766580

 

외압수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용판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 관련된 4개 재판 중 첫 최종 판결이므로 향후의 판결들도 어찌될지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 상위층의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김용판 무죄, 권은희 의원 수사 급물살 타나 … 검찰 “권 의원 수사 착수” 여론 반응 어떤가 봤더니 2015.01

http://m.hankooki.com/m_sk_view.php?WM=sk&FILE_NO=ZTIwMTUwMTI5MTk1MzM1OTM3NjAuaHRt&ref=www.google.co.kr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은 2년여를 끌어온 사건입니다. 아직도 판결을 더 남겨 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활동을 부정하고 오히려 진보측을 공격했던 여권 인사들도 있었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 등 군도 관계되며 점점 확대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활동의 잘잘못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오히려 문재인, 윤석열, 채동욱, 김상국, 권은희, 김동진, 댓글장소 급습 의원들은 법적인 문제로 곤욕을 치러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개입은 결국 인정되었으나 외부에서의 국정원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만 온통 상처를 받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보수, 여권은 나름대로 반론을 대고 싶었던 사건이며, 진보, 야권도 나름대로 답답한 사건입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국민의 시각이 뜨겁습니다.

 

▲  댓글조작 시연.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성민 기자

 

다음은 뉴스타파 보도기사 전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기사입력: 2017/08/25 [20:57]
최종편집: ⓒ 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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