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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여야 정치권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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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1-04-15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와 그곳 원전 보관소에 있는 오염수 탱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장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13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민 안전 위협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우리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일본 위험 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와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취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방출 반대를 위한 청원 18만 건을 전달했다. 86개국에서 6만4600여명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에 서명도 했다”고 밝히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는 “(이 같은)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오염수 해양방출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조속히 만나 우리 국민의 반대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함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별개로 정식 제소를 통해 해양법협약 위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 또한 "국내 수산물 소비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에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수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방류를 강행한다면,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서는 야권도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하면서 일본의 무단 방출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며 "내일(14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내 집을 지키겠다고 마을 한가운데 폐기물을 내다 버린 것과 같은 무도한 행위"라며 "야만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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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편집국 신종철 선임기자 s1341811@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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