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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시행령 위반 등 진실화해위원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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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1-04-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과거사 피해단체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 소속 대표자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화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출범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허송세월하고 있는 진화위를 비판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실규명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이유 설명 및 정상적인 활동 즉각 개시 등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진화위가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임위원회 방청을 허용했다가 막상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여 방청인들을 퇴장시키고 들러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진화위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농땡이 조직”이라 걱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만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진화위에 ▲시행령 위반 사항을 사과하고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 우송할 것 ▲진실규명 신청 TV 홍보 방송 즉각 실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상임위원회 방청 공개 전환할 것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 등 5가지를 촉구했다.

  

한편, 윤호상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진화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과거사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장을 위시하여 상임위원 모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최종순 의문사 지회장, 선감학원 한일영 대책위원장 등이 잇달아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 경찰민주화연대 채수창 대표,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 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을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면서 (가칭)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여수·순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등 6개 과거사 피해단체 및 (가칭)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9개 시민단체 등 총 15개 단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또, 기자회견 후 이들은 항의서한을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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