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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정부혁신 앞당겨…주민중심 자치분권 시대 개막

행안부, 문재인정부 4년 성과 발표…재난 대응 역량 높이고 국민 맞춤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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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천 기자
기사입력 2021-05-10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 동안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2017년 7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재난·안전 ▲정부혁신 ▲자치·재정분권 등 대표 분야별 추진한 성과를 10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     ©

◆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

 

행안부는 그동안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 2차장으로서 범정부 지원을 총괄했다.

 

이를 통해 해외 교민 국내이송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총괄, 생활치료센터 확보·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미증유의 질병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생활 속 안전 체감도를 높였는데, 내년까지 총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확충으로 119 신고 후 소방차량이 7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은 61.1%에서 65.1%로 증가했으며, 소방관 1명으로 운영되었던 ‘나 홀로 소방대’가 사라졌다.

 

또한 재난안전 예산을 확대했고, 폭염·한파·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변화에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인프라(CCTV, 신호등 등) 확충과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등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결과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9년 20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어린이안전법을 제정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했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부혁신 추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2017년 9월에 개통한 ‘정부24’는 누적 회원 수 1600여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정부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국민 개인별 맞춤형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부혁신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춰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해 국민 편의를 넓혔다.

 

또한 지난 3월 개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로 기존 민원 안내뿐 아니라 백신접종 사항까지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등 국민에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해 편의를 더욱 높였다.

 

더불어 ‘보조금24’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연말까지 자치단체 서비스, 내년까지 공공기관 서비스로도 확대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했다.

 

◆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개막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추진 기틀을 마련했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10%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1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향후 2단계 재정 분권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 지방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 카드사 연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해 4주 만에 2132만 가구에게 지급해 지역소비를 진작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특례시 출범 등이 논의되는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책은 더욱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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