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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 권익 보호에는 여야 따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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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기사입력 2021-05-12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동의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이규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중소상공인·자영업 권익 보호에는 여야 따로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천막 농성장 응원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동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등 당 내 여러 국회의원이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힘들시겠지만, 기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4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입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동참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45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도탄에 빠진 민초들의 삶이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알바생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 속에서 빚으로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다"면서 "저희는 지난 4월 14일,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에게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보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손실보상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지난 1월이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계상황에 놓인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기획재정부 협의’,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이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임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께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당 안으로는 코로나 입법 TFT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주도하고, 당 밖으로는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또 지속해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라면서 "향후 추가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사각지대 지원 문제, 코로나로 누적된 채무해결 문제, 임대료 문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저희가 국민께 드린 약속,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앞에서 더이상 기재부의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코로나19 손실보상 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규민 의원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시동안구갑,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2021년 1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601)' 및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2021년 1월 11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더불어민주당 복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중소상공인·자영업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는 데 실질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4월 12일부터 25일째 국회 본청 계단 아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최승재(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과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은 "여야를 떠나 중소상공인·자영업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이규민 의원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의원님의 지속적인 물밑 노력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며 감사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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