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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7월 초 방안 발표

권익위, 다양해진 부패유형 등 반영…광범위한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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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기사입력 2021-06-20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나가기 위한 평가제도로 보완하고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오는 7월 초에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리서치의 청렴도 측정 자체조사 결과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 지난 3개월간 국민·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해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7월 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이뤄질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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