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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상장관들 “수산보조금 협상 연내 타결 노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타결시 다자무역질서 회복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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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기사입력 2021-07-17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통상장관들과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산보조금 관련 개도국 지원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산업부가 밝혔다.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WTO 각료회의 성과로서 수산보조금 협상을 연내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별 시차를 감안해 회원국을 아시아(우리나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남·북미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날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지난 20년 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됐음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 땐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또한,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11월 30일~12월 3일)때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돼 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개시됐으나 2011년 DDA 결렬로 협상이 중단된 이후 2015년 UN 총회에서 2020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재추진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협상이 늦춰졌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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