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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한영수 옥중서신, "국민에 고하지 않으면 죽은 느낌"

대법원 선거법 위반, '국회 여야가 부정선거 앞에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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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4-10-29

▲ 사진 왼쪽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 사진제공=김후용 목사     © 이형주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형주 기자] 지난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부정선거 백서>를 출간해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대표 한영수, 김필원씨는 지난 9월 26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원은 또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가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년씨(33)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영수 대표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 옥중서신을 통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보고 잠 못 이루는 일이 많았다”면서 “국민에 고하지 않으면 죽은 느낌이 든다”고 현재 수감생활을 전해 왔다.

이 서신에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증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건 참여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됐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며 심사를 하지 않고 탄핵증거에 반하는 허위판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부정선거 백서를 모두 보냈는데도 국회의 여야가 부정선거 앞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한영수씨가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 대행인 강동진씨에게 보내 온 옥중서신     © 이형주 기자

다음은 한영수 대표의 옥중서신 전문.

국민에게 고함

부정선거를 보고 잠 못 이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밤도 잠이 오지 않아 고하지 않으면 죽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부정선거의 탄핵증거를 소송 등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탄핵증거로 " 제 18대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황교안은 백서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판매대금등 본안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을 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케 했습니다.
탄핵증거에 대해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 아니다" "부정선거를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며 부정선거를 한 중앙선관위 위증을 진실로 인식해 버렸습니다.

판사는 심사를 하지 않고 탄핵증거에 반하는 허위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으로 받아들이고 심리 없이 배재결정했습니다.

동일한 사건 참여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됐음에도 판사는 왜 그랬을까요?
판사는 선고이유에서 재판하면서 부정선거 알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논리의 모순도 알지 못할 이유를 붙이면서 또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을 대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선정당사자입니다.

국민의 존재를 무시한 재판부에 대해 고발합니다.
우리의 선거는 1960년 자유당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큰 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은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를 잊은 듯합니다!!
민주주의 국민은 불의에 분노하여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는데도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여야가 부정선거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백서를 모두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무효를 만든 부정선거와,
국정원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대통령후보자 명예훼손 등 부작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고할 것입니다.
국민은 주인으로서의 정의를 찾으세요.
대국민 명예혁명으로 찾아주세여.

서울구치소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고합니다.
제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들이여~!!
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완성하여 세계로 먼저 나가 보소서.
희망을 뿌리소서~~!!

2014년 10월17일 축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 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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